- 금거래 사업자는 지정은행에 금거래계좌 개설해야
앞으로 금사업자간에 금괴 등을 거래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금지금 거래 사업자는 거래전에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전에는 금괴 등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시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해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금거래계좌는 오는 2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국세청은 14개 시중은행에 제안요청서를 발송, 평가를 통해 신한은행을 지정 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거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지금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는 이 매입자가 다시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실시간 환급한다.
지정 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해 국고에 입금하게 된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금지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 또 지연납부하게 되면 1일 부가가치세액에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받게 된다.
금지금을 산 금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귀금속 제조업·도매업 등 이번 제도 적용대상 금사업자가 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면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매일경제 2008년 6월 1일자